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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생산품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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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 :「장애인복지법 제45조」생산품인증

1.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·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.

2.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·기준·절차·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~ 제37조
◇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· 절차 (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-38호,2008.5.23)

인증목적

- 장애인의 자활·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,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
-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, 인식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시행이 필요

인증대상물품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

①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는 곳
②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곳
③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70%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곳
④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곳

제외대상

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는 곳
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·위탁 운영하는 곳
③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
    장애인이 임노동만을 제공하여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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